우리나라 인터넷 실명제가 포털 사이트 대규모 해킹 위험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.
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‘네이트 해킹 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’는 “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포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 크다”며 “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 그 핵심 빌미를 제공한다”고 지적했다.
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 글을 쓰려는 사용자에 대해 한 번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‘제한적 본인 확인제’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. 또 공직선거법도 선거 운동 기간 중엔 본인 인증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보고서는 “이러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번 네이트 해킹 사건은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”고 밝혔다.
또 개인 정보를 많이 드러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와 대형 포털 맞춤형 서비스 확산도 개인정보가 포털에 쌓이게 되는 원인으로 꼽혔다.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 공간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 위험을 더하는 변화로 지목됐다.
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△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△기업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 △피해자 손해 배상 등을 제시했다.
심우민 입법조사관은 “인터넷 실명제로 개인정보 수집이 강제되고 업체는 이를 빌미로 이용자 정보를 모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”며 “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식별번호 수집 자체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”고 말했다.
또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자가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.
한세희기자 hahn@etnews.com